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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과수당소송 5000명 수당 달라 소송
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초과수당소송을 벌이는 이유를 설명했고,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 초과수당소송 에는 현재까지 경찰관 500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했고, 연말까지 원고를 더 모집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할 예정이서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29일 국가를 상대로 3년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 경감은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800여명 모집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도 2009년 같은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례가 있다.
오 경감은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규정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말까지 소송 참가자를 더 모집하는 한편 1인당 100만원으로 잡은 청구액도 다시 계산해 소송에 반영할 예정이다.
파출소 근무자들의 경우 순서에 따라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두고 휴일 주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 오 경감은 "휴일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만, 휴일 야간근무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초과수당소송 소송에 관해,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있어 휴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2009년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례가 있고. 교도관들 역시 5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