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대상 아파트 50평형 이상 아파트 부가세 조항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50평형 이상 아파트에는 이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부과도어 아파트 관리비에 좀 더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인구가 유독 많죠 그래서 인지 이번 50형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관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 50평형 과는 관련없는 서민들이 많으실거같아요 ^^

그리고 그정도 살 사람이면 관리비에만 붙는 부가세가 그리 큰 부담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관 내용을 2015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지금 당장 물린다는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모든 아파트에 부과되는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런집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로 인해서 2-3만원 올라도 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물린다. '단 50평형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파트 50형평 즉 165 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만 적용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로 인해 부담을 줄수가 없다고 판단해 예전 면적 기준으로 40-50평형대 소유자들에게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한 소식만 전하고, 기준을 전하지 않아서 서민죽이는 정부라고 반발이 거세기도 했는데요 후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기준이 50평형대 이상이라고 나오자 다들 행복해 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10%만 하더라도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확정되면 다들 얼마나 오르시나요~!?

다들 아파트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되는것 같습니다.  일반관리비랑 청소비 소독비 장기충당수선금 등등 뭐가 많더라구요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게 아까워 보이긴 해도 택배받을때도 편하고 이래저래 아파트가 많이 편한것이 사실이지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부과되고 나면 2-3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치킨 1,5마리에서 2마리가 그냥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10%, 50평형 이하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상가 관리비에 대해선느 부가세를 매기는데 데 반해서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왜 면제되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법이란게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면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었는지 14년 연장을 해줬는데요

 

 

한마디로 갑자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생긴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면제를 해주었던 것이고 그 조항을 이제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요즘 정부에서도 국고가 비어서 좀 모자라게 되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같은거라도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을 수 있으니까요.. 나라 금고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양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는 상가 관리비 부가세와 형평성 맞추기?

오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뉴스가 나오자 정부의 이런 아파트 관리비 조항 방침에 있어서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것인데요. 같은 50평형 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50평과 지방 50평은 천지차이며, 심하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단순히 평수만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어느정도 개정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문제는 거의 이대로 굳혀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형 평수에 살 정도면 이게 큰 부담도 되지 않을것이고 어느정도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물리겠다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매기되, 단 큰 평수에 살아야만 하는 대가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남 신축 아파트의 경우엔 30평형 가격만 하더라도 지방 50평형 보다 몇배나 비쌉니다. 그러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내용을 알고난 뒤에 화가 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보면 꽤나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문제도 단순 평수로 부가세를 정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겟다는 의도니, 아파트 가격도 포함해서 퍼센트를 따로 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앞으로 중형 아파트에도 적용될까?

원래 처음에 2001년 개편을 할때 당시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영구하게 내지 않도록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중형 대형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내도록 했고, 다만 일시적으로 일몰(日沒) 조항을 적용하면서 14년 면제기간을 연장했던 것인데요. 당시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에 무려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보다 더 큰 아파트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한방에 155만 세대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부과해버리면 반발도 심하고 정치적 압박도 생기다 보니 연장을 했고 이번에는 그 조항연장을 하지 않되, 일부에게만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시행해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몇년 후에는 국민주택 이상 - 50평형 이하에 끼인 아파트들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애매한 보도 <기획재정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미확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관해 여론이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자, 후에 뜬 어떤 기사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해 기획지정부에서 아직 확정하진 않은 사안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살짝 빼는걸 보니.. 아직 앞으로 치를 선거도 있고 하니 슬쩍 간만 보고 빼나 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국민들이 혼란만 겪게되니 사소한 문제라도 서민들의 지갑을 건드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로 서민과세 그에반해 배당 세금은 내려 부자 도우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당세금에 대한 말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각 기업에서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이란 것을 합니다. 다른 기업들의 배당의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많이 배당을 나눠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받을수 있도록, 즉 금융소득종합세에서 분리시켜 세금에 큰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고배당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받은 ㅅ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14 퍼센트)를 적용 시켜서 세금에 있어 크게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로 서민들에게서는 조금이라도 더 빼먹을려고 하면서 대주주라는 갑부들에게는 이런 이점을 주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배당을 받아가는 대주주들은 대부분이 기업의 오너나 직계 가족급들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와 함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야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만 매번 뭐가 바뀐다 아니다 바뀌지 않는다 말이 많다보니 일반인들은 햇갈리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이야기와 함께 나온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인데요. 조삼모사냐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이렇게 서민들에게 떡밥 하나둘씩 던져주면서 조용히 시키는것 아니냐는 불만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30퍼센트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지만 이번달 부터 2015년 6월까지느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 -> 40%로 일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원래 올해말 종료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16년까지 연장되구요 한마디로 일시적인것.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와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리고 나이드신분들이 저축하는것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 적용하던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까지 세금을 몰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 4천만원씩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이며, 총 8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희소식인데요 난임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비용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지금까지 700만원 한도였지만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의 경우에는 임신도 어렵지만 그 과정과 출산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맣았는데 공제한도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것이 통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쓰지 않고 살순 없는데 우리나라 통신비가 좀 비싼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포스팅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