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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세상사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사재기 기준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값 인상 시기 담배 매점매석 담배 재태크


10년만의 담뱃값 인상, 세계 최고 흡연율 낮출까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15년 1월1일 추진

담뱃값 인상 발표, '반대' 가장 많은 연령층 '30대'

담배값 인상 발표 후에 담배 사재기 벌금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014년 9월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실제로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품(品) - 물품, 공급되는 물건, 귀(貴) - 귀하다는 뜻.)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를 2014년 9월 12일 정오부터 2015년 1월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사재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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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사재기 기준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값 인상 시기 담배 매점매석 담배 재태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 [買占賣惜] 이란 무엇인가? 
- 물건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많은 양을 사둔 다음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해 두는 행위.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도 담배를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입니다..

담배 사재기 기준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2014년 1월∼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안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2014년 1월∼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사재기 기준]

계속 알려드리지만, 이것들을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뱃값 인상 발표]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금연 종합대책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담배시장 질서 교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 발표

[클릭]


담배 사재기 벌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담배 사재기 제한

정부의 담배 사재기 벌금과 함께 대형마트도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1인당 담배 구매 수량을 2보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1인당 구매 수량의 제한이 없지만 점포별 재고량에 맞춰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 발표]

담뱃값 인상에 웃고 울고!

하루 두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담뱃값인상으로 인해 한 달에 추가되는 담뱃값은 12만원.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담배를 끊지 않겠다 는 애연가들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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